먼저... 쓸데없는 소리먼저 하면
원래 내란세력 척결후 나머지는 빨라야 5~6개월뒤부터 본격적으로 신경쓰겠구나 싶어 관련글을 천천히 준비하려 했는데
갑자기 안전이 화두가 되어 놀랐음...
그래서 부랴부랴 적느라 좀 중구난방인건 이해해주길 바람...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은 말그대로 엉망임...
원래 좋았던것도 너무 많이 망가져있고 거의 대부분 똥으로 가득차있는 수준임...
그래서 관련이야기만 계속하라면 3일 밤낮을 할수도 있는 수준임...
근래 1520년동안 했던 안전관련 정부 운영방침은 산재관련 하나 빼고 모조리 쓰래기통에 넣어야할정도...
대한민국의 모든걸 부정하는 내용이니
당연히 반발이 많은 내용일 수 밖에 없다는점 알고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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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는 보통 소장 직속임.(현장 업무 분장표상)
2. 근데 동시에 본사 안전팀 직속이기도한데 그 안전팀은 대표이사 직속임.
3. 그 와중에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 말이 최우선임.
4. 희한한건 안전보건공단 담당자가 근로감독관이랑 의견이 다른경우도 있음.
5. 거기에 현장 안전담당 감리도 헛소리하고...
6. 기타 소방서, 국토부, 심지어 환경부까지 와서 안전관리자를 귀찮게함...
그 와중에 안전관리자는 권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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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무슨 소리냐면 현장에 맞게 소신있는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없다는 말임...
안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특히 돈이들어가는...) 싶으면
그러면 위 6종류의 시어머니중 하나에서 무조건 테클이 걸림...
그래서 창의적인 안전활동이란거 자체가 불가능함.
반대로 나쁜짓은 2~3명이 짜고치고 해먹기 좋은 구조이기도 함...
나중에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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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걸로
1. 대한민국 안전 주무부서는 노동부라고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근로자의 안전관련 만...
2. 시설관련은 국토부가 주관인데 정작 중요한 안전시설은 이상하게 나누어져 있음...
3. 그와중에 행정안전부에 안전부서가 따로 존재하기도 함...
4. 근로자 건강관련해서는 환경부같은곳에서 관여하기도 하고...
5. 기타 과기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까지 연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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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제대로된 컨르롤 타워가 없다는것임.
이렇게 시스템이 중구난방이라 효율적이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헛지거리만 계속 반복되는거...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말그대로 언발에 오줌누기일뿐임....
해결책은 간단히 적으면
안전관리리자는 노동부나 감리 직속으로
정부는 대통령(최소 국무총리) 산하 직속기구를 만들어야한다는것...
붉은색 글짜는 나중에 추가 수정된 내용임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