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형사 소송법 제 200조의 3)

시사

긴급체포 (형사 소송법 제 200조의 3)

Bluesky2610 0 68,412 07.21 18:09

주가조작 및 
2024년 12월 3일 한국에서 벌어진 내란 (KST) 포함 
중대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부산항을 통해 밀항을 하여,  
현재 해외에 도주 중인 상태입니다.   


해당 상황은 "긴급 체포"의 
아래의 주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킵니다.

1)  범죄의 중대성 
2)  체포의 필요성 (증거 인멸 및 도주)
3)  체포의 긴급성 (현 해외 도주 및 제 3국 밀입국)

 
 
2025년 7월 21일, 18시 08분 (KST) 기준
현재까지 아직도 법원  출석을 의도적으로 거부, 
불참하는 해당 사건의 관련 주요 피의자 전원을 
지금 즉시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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