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짜피 출입국 관리법 17조 2항에 명시돼어있지만 처벌이 겨우 강제추방수준입니다..
법이 목적에 맞는 수준의 처벌수위였다면 캐네이디언 검머외국놈 JK김동욱 같은자들이
패악질을 애초에 하지 못했을겁니다...
그런데... 내국인들은 이미 판결이 끝난 사항을 모스탄이 말하는걸 인용(남이 하는말도 인용하면 허위사실유포)하는 내국인들을 강력처벌(징벌적벌금 건바이건으로) 해야합니다. 아니 처벌받습니다.
법의 엄정함으로 다스려야합니다.
이거야말로 한국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며 헌법의 기본질서를 해치고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국가세력임을 자백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관련법 강화 개정 및 없다면 신속하게 입법해서 빠르게 조져야합니다.
모스탄같은자들이 한국에 아무리 온다한들 아무도 환대해주지못하고 동조해주지못하고 찬동해주지못한다면 모스탄같은것들이 한국에 오는 의미가 없어지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JK김동욱, 모스탄이같은 검머외놈들이 패악질하는것을 두고만 보고 제대로 규정하지도않는다면 결국 절대다수 내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계 외국인의 모습만 부정적으로 각인될겁니다.
즉 지금 저런것들이 패악질을하는것 자체가 갈등조장 혐오조장인겁니다.
예전 누가 북괴몰이를 하려고 고정간첩에대한이야기가 떠돌았죠 북한 남파간첩 지령이
남한에서 남한 국민의 갈등을 유도해서 남남갈등조장해서 한국을 혼란케하는게 지령이라고...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온갖 혐오조장으로 갈등조장하는 세력이 어딥니까?
제대로 조치해야하고 제대로 다스려야합니다 저것들은 국민이 아니니 다스려야합니다
다시말하지만 저것들은 민주공화정의 국가에 국민이될 자격이없는 것들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