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59159
위글의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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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내란이나 독재를 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법적절차를 지키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자는건데
죽어도 계엄은 불가능하다, 민주세력은 계엄하면 안된다 주장하시는 분들의 사고 방식이 궁금합니다.
여러번 이야기하지만...
이런식이면 민주당은 전쟁이 터져도 계엄은 못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쏴도 전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만이고
군대가 몰려와서 서울 함락 할 때쯤되면 어짜피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어서 계엄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어짜피 쓰지도 못할 계엄법은 그냥 없애는게 낫습니다.
계엄을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
애초에 계엄이나 전쟁은 민주적 절차와 상극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해야한다는건 다들 아시잖아요?
저는 "윤석렬의 사형"을 그 어쩔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는거구요
저쪽이 다시 집권해서 윤석렬이 사면 되버리면
저쪽은 100% 계엄 한다니까요?
이말에 동의 못하시면 그렇게 되지않을 방법론을 간단히라도 이야기 해보시던가요.
민주당이 천년만년 집권이 가능할까요?
갑자기 저놈들이 개과천선해서 절대 계엄안하는 놈들로 바뀔거라 생각하나요?
항생제의 내성이 생겨 자연치유가 불가능한 병균이 몸에 들어왔는데
몸에 무리가 되고 위험할수도 있지만 그걸 이길 항생제를 써서 병균을 물리칠 생각은 하지않고
그게 내운명으로 받아 들여서 죽을때까지 기다리실껀가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 그 정도 위기의식도 못느끼고 순진한 소리만 하시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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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도 절차적 합의도 사람같은 분들하고 하는겁니다.
언제든지 내목을 물어뜯으려고 호시탐탐노리는 늑대놈들을
언제까지 사람 취급하면서 말로만 다스릴 궁리만 할겁니까?
격리를 시키든 입마개를 하든 아니면 몽둥이로 패서라도 사회화를 시키는게 맞지않나요?
이런식으로 또 허송 세월 보내다가
저놈들 계엄 못하게 만들 비책을 만들지 못하고 멍청하게 정권내주고 또 후회 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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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 주장은 그래서 무조건 계엄을 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계엄도 하나의 방법론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른 장애물 같은것만 미리 치워두자는 취지의 글이구요.
근데 그런글에 계엄은 죽어도 안된다는 글만 난무하니 어이가 없어버리네요.
필요하면 계엄도 해야죠.
그 필요할 날을 위해 미리 생각만 해보자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맨앞의 원 링크글은
그런 장애물중에 하나인
군형법에 제3장 지휘권남용 중 18,20조(불법전투개시, 불법진퇴) 의한 사형선고를 확실히 추진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쓸수 있는 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재명 정권에 도움이 될꺼는 당연한 말이구요.
아니면
결론적으로 저놈들이 절대 계엄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비책같은걸 고민하시는것도 좋은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나이브하게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는식의 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당장에 계엄법 없애는것도 불가능에 가까운일이다 보니...)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