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추징의 의미와 법률안 개정

시사

개인적인 추징의 의미와 법률안 개정

디독 0 17,362 07.11 18:47

 

선례로보면 전두환 29만원부터 좀 더 따져보면 일제 강점기때 끄나풀들의 재산들 노태우 비자금 등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정치하는 시대를 건너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할것은 

 

개인적으로 그들이 불법적으로 착복한 액수가 숫자로 따지기가 0 이란 숫자가 너무 많은데

 

법률안으로 재산추징은 기본이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사돈 팔촌까지 다잡이로 해야 합니다라고 생각 합니다

 

오죽 하면 29만원 있다던 놈이 ㅆx 디지기 전까지 호화롭게 살다갔으니 

 

그런 모습 보기 다시 보기 싫습니다 !!!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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