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증거를 없애서 사실상 사실규명이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정말 답답한건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가서 패악질한 1베를 비롯한 가짜 보수 세력이 자행한 모든 패악질들입니다...
제대로된 규정만 있어도 이렇게 확실한 근거로 패악질하는것들 제대로 조질수있었겠죠...
저때 제대로 조지지않은것들이 현재 리박이, 준천지가 돼서 계속 패악질하고 다니는거죠.... 저때 적발돼어 처벌 받았다 손 쳐도 처벌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다는 방증이죠 저때 처벌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패악질을 하는거죠...
그래서 민주당 브리핑때 가시적인 입법활동을 조만간 한다고 조금만 기달려달라고했지만..
반드시 징벌적 벌금과 배상금 , 역사부정죄 , 혐오발언금지법 , 네트워크집행법 빠르게 반드시 입법해야함.
처벌강도는 독일보다 더 무겁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추후에라도 저런 패악질이 최대한 줄어듭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