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원래의 권력으로 돌리는것일 뿐이죠.

검찰이 기소권만을 가지는것도 사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단순히 수사권을 분리하는게 검찰개혁의 완성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분리된 수사권이야 정권 바뀌면 또 다시 붙여버리면 그만 일 뿐이구요.

핵심은 검찰이 한몸으로 그들의 카르텔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영구히 그들 조직을 분할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사는 행정부가 기소는 법원이 가져가서 인사권을 분리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다 행정부 밑으로 넣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보구...)

특히 둘 중 하나는 완전히 인사권을 분할하여 적용되게 하는게 좋은데...

수사파트는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청장 관할의 집중된 인사권이 중요하지만...

기소파트는 그냥 법원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지방 기소청장들을 임명하는 형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디테일한 업무분담이나 권력 안배에 대한것은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많은 토의가 필요할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건...

지금의 검찰사태가 벌어진 이유를 잊으면 안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