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청문회 느낀점 - 공소시효 소멸 무효 및 무제한 적용

시사

국무총리 청문회 느낀점 - 공소시효 소멸 무효 및 무제한 적용

일휘소탕 0 69,120 06.25 19:07

이번 국무총리 청문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국회의원 포함 고위 공직자들은 임명 또는 선출되는 순간 납세 및 병역기피등 주요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부활 및 재수사 가능케 해서 신성한 국민의 의무가 지켜지도록 해야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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