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위반 산업재해건수 1700여건
그중 검사가 기소한건 30여건...
그리고 실제로 처벌까지간 건 4건....
중대산업재해법 있으나 마나
역적 내란당이 입법을 협상카드로나 쓰니 쓰레기 수준으로 너덜너덜하게 반푼이가된법...
빠르게 개정할 방법을 연구해서 법치의 목적을 찾아야합니다..
중대재해법이 사망수준의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야 처벌하는죄니..
더 욱 더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규제 완화 운운하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모든것들..
대한민국 국민의 불구대천의원수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