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채를 꼬박 꼬박 상환하면서 연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고
이자조차도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 되고 추심당해서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음
누구를 먼저 구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까?
어려움으로 본다면 후자일 것이지만,
효율성과 파급성을 본다면 전자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왕 부채 탕감해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난 3년간 연체 없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왔던 자영업자, 개인(청년층 등)에게
이율을 일정부분 줄여주거나
원금에 비례해 일정금액 수준의 이자를 납부한 경우, 대출원금을 줄여주거나 역시 잔여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율을 낮춰주는 방식의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모도 이쪽을 훨씬 더 많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낮고 금융이력이 없는 씬 파일러들을 대상으로
"너희는 신용을 알 수 없으니 리스크가 커, 그래서 고이율로 받아야 해" 라고 해서
각 금융사의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이율을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 문제 없이 부채와 원금을 상환해 나간다면, 이율을 점진적으로 낮춰주고
이자로 인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금도 이자도 안낸 사람들 (못냈다는 표현이 더 맞겠지만) 보다, 열심히 벌어서 빚 갚고,
연체 안하려고 2차 3차 금융기관에서 빚내서도 상환한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1금융>2금융 >3금융 순으로 대출을 한 자영업자가 있다면
3금융 대출 말소-> 2금융으로 전환 (이자지출 감소) -> 선별하여 1금융 수준으로 대출 전환
이런식으로 되어야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이 글을 보시면 꼭 좀 정책적으로 보완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