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화 - 대기업고소득은 높은 임금 하청업 중소기업은 낮은임금 - 재벌계열사 배불리고 가치를 높임
유통독점 - 대기업유통업체들이 과점하고 물가를 쥐락펴락함
중소기업 기술약탈, 납품단가후려치기
이들이 정말 악하고 나쁜놈들이라서 선진국들은 안하는 짓거리를 하는 걸까요??
맞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뭔말이냐 하면 이들은 한국의 50%+@라는 상속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이런 짓거리들을 합니다
노동시장 이중화는 핵심 계열사의 이익률·가치 방어
유통독점은 PB·계열사 위주 매입 구조-자회사 가치 인위적 상승 → 세습 자산 극대화
중소기업 수탈(기술탈취 + 단가 후려치기)-마진 유지, 핵심 계열사 재무개선, 상속 지분의 가치 상승
대한민국 전체가 재벌의 상속증여를 위한 놀이터가 되어있어요
재벌에 대한 규제를 하면 온갖 어려운 용어가 다 나오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재벌 상속 증여를 규제하는 거라고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재벌들은 당연히 우회로를 찾고 지금까지 정권들은 이걸 막지를 못했어요(or 안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지사시절 삼성해체 세습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지
재벌 시민사회 학계 눈이 다 쏠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