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마치 헌법 제84 조 해석에 관해 견해가 엇갈린다고 왜곡 보도를 하고 있죠.

국민의힘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생각도 해보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조금만 논리적으로 해석을 시도해보면 이게 애초 논쟁거리도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느냐, 재판도 의미하느냐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걸 따지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만약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곧 바로 이어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를 하지 못하게 한 이유 혹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뻔히 알 수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게 되니까, 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네, 설사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쳐도 기소를 막은 건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건 무슨 해석의 여지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헌법 제84 조가 대통령 재직 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미 받던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그 자체로 모순된 억지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뭔 차이가 있길래 진행 중인 재판은 받아야 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재판을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부작용은 다 똑같은데 말이죠.

법 앞의 평등이요??

법 자체가 재판을 안 받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법은 핑계일 뿐이고, 사실은 내 맘 앞의 평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규정은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죄가 있으면 퇴임 후에 재판 받아도 됩니다.

재임 중에 만약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런 경우를 위해 있는 제도가 바로 탄핵이죠.

탄핵시켜서 재판 받게 하면 됩니다.

저는 또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우기는 인간들에게 과연 양심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이죠.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 판결은 100%, 1000%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공격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중 어느 쪽은 맞고, 어느 쪽은 틀리긴 하겠지만 말이죠.

나라가 두 쪽이 날 수밖에 없고 재판과 판결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오고 정치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도 자기 판결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되서 승복하지 않을 게 뻔한 그런 재판을 하고 싶은 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헌법 해석과 별개로 인간적으로라도 재판 정지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모두에게 좋은 결정인 거죠.

그럼에도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무책임한 선동질을 일삼는 집단은 정말 양심이 없다고 봅니다.

안철수, 한동훈이 명색이 엘리트고 양심이 있다면 그런 무책임한 저질 선동 정치는 그만 두어야 합니다.

애초 논쟁거리도 안 되는 걸 마치 무슨 논쟁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나경원 씨는, 지는 무슨 대통령도 아닌 게 5년이 넘도록 판결도 안 받는 인간이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