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내용과 의의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그리고 2025년 취임 후에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가지수 목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 자산 증식과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주요 내용:

1. 물적분할 후 상장 시, 기존 주주 보호 제도 도입
2.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지배구조 개선
3.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공정공시 강화,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의의:

주식시장을 국민 자산 성장의 통로로 인정한 최초의 대통령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시장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이 목표
재벌 중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시장 친화적 개혁’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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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피 5000은 가능한가?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는 현실 가능한 목표일까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경제 펀더멘털’만으로는 어렵고, 제도적·정책적 개입이 병행돼야 가능합니다.

지배구조 개혁(총수 중심 구조 → 주주 중심 경영으로 전환 필요)
시장 신뢰 회복(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가의 유입을 위한 투명성 제고)
성장 산업 집중(반도체, 2차전지, AI 등 고성장 산업의 국내 상장 유도)
정책적 일관성(규제·조세·거버넌스 개혁의 일관된 추진)           

그러나 한계도 뚜렷합니다:

정치적 저항, 재벌의 반발, 개혁 후퇴 가능성
외부 변수(환율, 미국 금리, 글로벌 침체 등)도 영향을 줌

결론적으로, 정책이 성공하고 신뢰가 회복된다면 코스피 5000은 ‘비현실적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경제성장의 자동 결과가 아니라 ‘구조 개혁의 보상’으로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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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전한 재벌개혁은 아니지만, 재벌개혁의 일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은 언뜻 보면 시장 친화적 성장전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점진적 개입이 핵심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된 재벌개혁 요소:

물적분할 상장 제한: 총수의 무지분 지배 구조 억제
지배구조 개선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
자사주 소각: 지배력 남용 수단 제거

이러한 조치들은 ‘공정거래법 중심의 재벌개혁’과는 결이 다르지만,
결국은 총수의 전횡, 이익 편취 구조, 지배력 남용을 줄이려는 제도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재벌개혁의 핵심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합니다:

내부거래 규제, 순환출자 해소, 계열분리 명령 등 전면적 재벌개혁 과제는 빠져 있음
따라서 이는 ‘시장형 재벌개혁’에 가깝고, 재벌과의 직접 충돌을 피한 전략적 우회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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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은 단지 지수를 끌어올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고,
투자자 권익을 회복하며,
소유보다 공정한 운영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 비전입니다.

완전한 재벌개혁은 아니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재벌개혁의 핵심을 건드리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LG 화학에서 LG엔솔 떼어낸 후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하루아침에 멀쩡한 LG화학주주들 거지로 만들었죠 카카오도 비슷한 일을 했고요

일단 비정상을 막는 일부터 시작하는 이재명대통령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상법개정에서 자사주소각은 빠집니다 속도조절하려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