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였고, 개혁의 열망은 높았다. 그러나 정권의 후반기를 지배한 감정은 아쉬움과 좌절이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풀고도 서민은 가난해졌고 집은 더 멀어졌으며 기득권은 더욱 강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의 경제위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 재난지원금, 금융지원, 고용유지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이 쏟아졌고, GDP 대비 국가재정지출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그 돈은 실물경제로 가지 못했다. 내수순환을 틀어쥔 재벌 중심 경제 구조가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통, 제조, 금융, 플랫폼까지 장악한 대기업은 코로나 속에서도 실적을 내며 유동성을 흡수했고, 고소득층은 돈을 부동산으로 쏟아부었다.
결국 결과는 ‘역대급 집값 폭등’이었다.

그 속에서 중산층은 사라졌고, 청년은 절망했고, 서민은 이 정권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고 느꼈다.
2022년 정권교체는 단지 정치의 실패가 아니라, 경제정책의 구조개혁 실패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였다. 우리는 그 뼈아픈 교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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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재명 정부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재벌개혁 없이 돈을 푸는 것, 그것은 불로소득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무주택자에게 더 깊은 절망을 주는 길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분산하고, 기득권 유통망을 개혁하며, 계열사 매각과 내부거래 개혁에 나선다면, 그것은 단지 정치적 시도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다.

물론 저항이 클 것이다. 재벌의 정치적 로비, 언론의 왜곡, 자산가층의 조직적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진짜 촛불정신이란 무엇인가?
‘모든 국민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갖고, 노동이 자산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정부는
돈을 푸는 정부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바꾸는 정부가 되려고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때가 됐을때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들 재벌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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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재벌개혁 시도를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온 나라가 비판할때 우리는 지지해야 한다.
그것은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와 정의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