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제도 악용을 처벌해야 ...
포크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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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09:12
악용되지 않는 제도는 세상에 없다.
중요한 것은 악용했을 때 처벌하는 보완이다.
이혼 요구했다 정신병원 감금…
경찰은 “사설구급대만 잘못”
새벽에 끌려가 3개월간 갇혀 지내
남편·시모와 병원장은 불송치 결정
구급대만 ‘몸 결박 등 폭력’ 검찰행
불법 강제입원 의뢰에 면죄부 준 셈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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