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국민을 위한 공정 분배 정책에는 좌우가 없다.

시사

주권 국민을 위한 공정 분배 정책에는 좌우가 없다.

민주인생 0 51,375 05.14 20:33

주권 국민을 위한 공정 분배 정책에는 좌우가 없다.

 

공정분배의 대표적인 노령연금과 실업급여등의 혜택은

주권 국민모두에게 부여되는 정책이 분명함에도 내란 기득권 세력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정치 세력을 좌우로 나누고 분립 및 대립을 조장한 측면이 상당 하다.

 

사람의 신체에도 왼팔, 오른팔이 있고 두발도 있다.

정치 세력을 좌우로 나누는 행위는 극악의 행위이고 이를 마냥 추종 한다면 이는

노비임을 스스로 자청하는 것과 같다.

 

나의 정치인 선택 기준은 이러하다.

우선적으로 정치 성향을 떠나 누가 우리 주권 국민을 위한 공정 분배 정책을 제시하고

발전 시킬수 있는 후보인가를 최우선 살펴 본다.

 

사례를 들어 민사 소송은 제외 하고라도 모든 형사 사건은 사설 변호인 도입을 금지하면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승소하면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 된다면 이는

사법부의 대개혁 이라 할수 있고 주권 국민에 어려운 경제를 도와 주면서 대한민국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재판 현실을 얼마든지 우리에 의지만 있다면 과감히 바꿀수 있다고 생각 한다.

 

얼마전에 나의 죽마고우인 절친한 친구가 구속되어 형사 변호사비용으로

1억 이상을 사용하고 석방된 실제 사례가 있었다.

 

이친구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비교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친구의 주장에 의하면 부하 직원의 잘못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 이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보통 우리는 집한채 마련하기 위하여 평생을 노동,근로하며 살고 있고

1억이라는 돈은 보통 사람들은 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액수이고 그럴돈 있으면 차라리 실형을

살고 나오게 다는 생각도 찾아 왔다.

 

필자도 우열 곡절이 있었지만 겨우 집한채 가지고 있고 적지 않은 나이에도 지금까지

노동,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다. 이런 삶이 우리 주권 보통 국민여러분들의 대체적인 삶이다.

이런 주권 국민여러분을 위하는 정책이 더많이 개발되고 정착되어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글을 작성 하는 동안 전국민 무료 암치료 제도도 가능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주권 국민이 더오래 건강하게 살면 각종 직,간접 세금도 더 납부 할수 있으므로

완전 무료  정책만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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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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