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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처벌, 법대위치변경 그리고
NeoGenius
0
23,148
08:02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판결하면 판사가 최대 10년형에 쳐맞는 법 발의
판사 자리인 법대를 다른 사람들과 동일 위치로 수정하는 법 발의
그리고 새정부와 함께 했으면 하는 법
"독재, 내란 찬양 처벌법"
사상의 자유에서, 민주공화국의 체제부정 사상은 처벌되어야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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