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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조희대 불출석 통보, 이러니 특검 공감대 높은 것”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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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13:28
정 위원장은 오늘(13일) SNS를 통해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 통보에 “법률에서 대법관들은 출석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본인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게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변명이라서 조속히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재판을 유죄, 무죄로 했는지 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지라는 점을 물어본다면 재판 내용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게 아니라 그동안 법사위에서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참석하게 한 건 사법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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