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법무부를 상대로 벌인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자료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판결로 법무부 장관 등이 쓴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빙 자료 역시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낸 주권자에게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는 판례가 세워졌다. 사법 역사상 최초의 판례다. 그런데 이번 승소가 갖는 의미는 또 있다. 법원 판결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이 '거짓'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국민 거짓말'이다. 이 사건의 시작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