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송달 절차 본격 시작…불출석 여부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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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송달 절차 본격 시작…불출석 여부도 관심

라이온맨킹 0 11,643 05.07 10:11

 

파기환송심, 이례적으로 서류 우편·인편 동시 송부
송달 이뤄지면 공판 진행…불출석사유서 낼 가능성
민주당, 전방위적 압박…"11일까지 공판기일 미뤄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연휴가 끝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단계인 소송서류 송달 절차도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선거운동 기간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 반응도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2일 이 후보와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오는 15일로 잡힌 공판기일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

이 후보에게는 우편 뿐만 아니라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촉탁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통상 소송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는데 이번에는 인편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앞선 이 후보 재판에서 소송서류 송달이 지연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도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9일 및 11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이사 불명 및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않자 인편으로 같은 달 18일 이 후보의 국회 사무실에 서류를 송달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통지서가 10일 만에 전달됐던 바 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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