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성남시에서 의무조항 아니라고 공문 보냈고
이후에 성남시가 용도변경해서 했다고 
파기환송시 얘기했으나

사실은
공문 보낸 이후 또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음

이부분은 제외하고 
검찰 공소장 내용만 그대로 적용한 것임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용도변경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이름으로 압박한 증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