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이 이렇게 쎈 줄 몰랐네요. + 망상에 대해서 써봅니다.

시사

대법원장 권한이 이렇게 쎈 줄 몰랐네요. + 망상에 대해서 써봅니다.

오리방구 0 66,237 05:06

대법원장은 모든 판사에 대한 임명권, 재임용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결정권, 법원장 임명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네요.


구속취소 - 지귀연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는 3월 8월 구속취소 인용되기 전, 2월 20일에 지귀연을 제외한 배석판사 2명이 변경됐고.

이전 배석판사와 다르게, 새로 변경된 배석판사는 지귀연보다 훨씬 아래 기수 였다고. 결국 지귀연 혼자 판단 할 수 있겠지요.

그러고 구속취소가 이뤄진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싶어요. 지금 술 한잔 하고 망상 적어봅니다. 대법원장이 개입됐다는 생각으로요.

 

탄핵 직후 사저 돌아간 윤석열이 말한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계획을 촘촘하게 다 세웠다는 말이었겠죠?

사저로 돌아간 때는 이재명 3월 26일 무죄판결 이후니까 그 대안까지 다 마련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사실 2심 무죄도 변수였을 거예요)

무죄 후에도 대안은 마련되어 이재명을 잡을거고 이재명만 잡으면 본인들(한덕수or그 단일화세력)이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말일 것이고.

그 계획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도 올리지 않는다. 끌어내리는 건 아무리 그래도 힘듭니다.

분명 아예 올리지 않을 생각일 거에요.  


시점 돌려서, 

 

한덕수는 지가 금방 하야한다고 했던 건 결국 대통령 출마에 대한 뜻은 본인의 뜻이 아닌거죠. 

하지만 안하면 곧 죽을 나이인데 수사받다 죽게 생겼거든요

결국 한덕수의 목적은 셀프방탄or사면해서 하야하고.

한덕수하고 김문수가 단일화해서 김문수가 될 일은 없겠지만, 김문수가 되더라도 그 의도는 인계받은 상태일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선된다? 윤건희도 갑자기 형사 재판이 빨리 진행될겁니다., 형식상 무죄를 때리진 않고.

형이 내려지면 얼마 안가 바로 사면 복권하겠죠?

 

그리고 어쨋든 당선된 후 헌법재판관부터 임명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함께 위헌정당 해산을 신청해서 헌재에서 민주당을 날리겠죠.

다른 탄핵당한 장관은 전부 사표냈는데, 박성재법무장관은 남았더라고요.

물론 있어야 사법부 장악이 쉬울거고, 위헌정당해산은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는거니까

겸사겸사.

그럼 민주당 의원 전부 당선 무효되고 의석수가 180석 가까이 비구요

보궐이나 재선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도 없고 기반도 없어진 민주당 개개인이 당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연하게도 검찰력 동원해서 다 깜빵갈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개헌입니다.

한덕수or김문수 누구든 개헌할 겁니다. 

아마도.. 여러 헌법을 입맛대로 바꾸고 대통령은 중임제 or 삼선제? 로 바꿀거고.

그리고 임무를 다 한, 한덕수가 대통령이라면 하야를 할테고. 남은 여생을 수사없이 살다 가는가고.

김문수라면 잘 모르겠다네요.

 

그리고 김문수 퇴임 / 한덕수 하야 후엔 윤건희가 개헌빨받고 대선 나오겠죠?
물론 개헌 이후에는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다시 집권하려고 할거야. ㅋㅋ


---

 

이건 제 망상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것또한 망상일수도요 ㅎ

이번에 민주당이 사활을 걸어야 할겁니다.

플랜은 A-Z 모두 연구해서 대응해야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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