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0새ㄲ들 빠른 탄핵으로 직무정지시켜야

시사

대법관 10새ㄲ들 빠른 탄핵으로 직무정지시켜야

다래삼촌 0 13,590 05.03 20:57

전원합의체 갈만한 사항도 아닌데 대법원장 권한 넘어 지 꼴리는대로 회부함

 

전원합의체 특성상 토론 설득하고 판결문 작성해야하는데 그냥 거수기로 손듬

 

1심 2심 들여다보고도 법률 해석에 있어 맞는지 검토해야하는데 이 ㅄ들이 법률은 빼놓고 행위 위법을 지들이 판단함 이미 2심에서 판단했기때문에 판결의 위법성

 

여부만 검토해야하는데 보지도 않고 내용도 안보고 판단함(검찰 증거조작 부분은 아예 들여다 보지도 않았음)

 

따라서 법상 이미 내려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는 없겠으나 절차상의 위법, 판결에 이르기까지 반헌법적 행위는 심판받아야 할 것

 

아울러 공수처는 대법관 10새들 전원 수사하고 털어야함

 

정상인의 판단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해도 납득이 안가는 중남미 마약국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벌어졌고

 

사실상 전시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만들어진것

 

만약 사법부가 모든걸 무시하고 사실상 내란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 즉시 내전임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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