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어길 가능성이 있나? 이런 질문은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6월 3일전 대법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어겨 일방적으로 유죄로 확정할 경우,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나갈수 있을까?
유일하게 의미 있는 질문과 분석은 이것입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법이 위법하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주지 않고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위법한 판결이여서 이재명은 아무런 문제없이 선거를 치를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순간 대통령 후보는 날라갑니다.
그리고 한덕수나 김문수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 뒤 남은 것은 개인 이재명씨의 형사재판에 대한 권리구제, 즉 "아~ 미안..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 한번 더 주까? 뭐 피해 보상해주까?" 이런 개인의 권리구제책만 남을 뿐입니다.
그 뒤 대법원 판결이 위법하다고 재심을 한들, 대법관을 탄핵을 한들, 이재명에게 뭘 보상해 주고, 권리를 구제해 준들
"결코 대통령직은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다시 투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석렬이 사면받아 나옵니다. 건희가 쇼핑하는 꼴을 봐요 합니다."
그냥 끝 입니다..
사건이 대법에 가는 순간, 대법의 시간이 시작되면 그 순간 끝입니다.
그 전에 대법관 전원을 탄핵해야 됩니다.
아니면 추미애나, 징청래등 아주 독한 용반들로 예비 후보를 등록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