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 원심 파기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레플리카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령 법인으로 계좌 수백 개를 개설한 것을 놓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피망포커머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