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 민주당 대응 시나리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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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쿠데타 민주당 대응 시나리오 예상

도랏맨?! 0 18,930 05.03 04:27
15일 공판 전에 선거운동 등의 사유로 재판 기일 연기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법 판사 3명 탄핵 후 직무정지

동시에 타 후보에 비해 선거기간 중 재판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 등의 불이익은  피선거권을 포함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제기 및 재판 정지 가처분 신청

대법관 10명 탄핵은 사실 상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어서 정말 최후의 최후의 최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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