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환송심 결과가 나오면 그 뒤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7일간의 재상고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절차라면 상고이유서 제출(2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바로 선고를 확정해버린다면? 그 즉시 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됩니다. 마치 국힘당 단독 출마와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아무리 헌재에 가서 "재판청구권 침해당했다"고 외쳐봤자... 이미 선거는 끝난 뒤입니다. 6월 3일 이후의 세상은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고, 누가 총리가 될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1. 예비 후보 한 명 더 등록해야 합니다
   -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 이미 무효표 되지 않게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2. 재상고와 동시에 대법관 탄핵 준비
   -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후 대응은 이미 늦습니다
   - 공정한 심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기 힘듭니다.

누가 나서서 이런 말을 꺼내면 바로 "내부 분열" "간첩질" 소리 듣기 쉽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런 논의를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무소속으로 한 명 더 등록해라! 대법관들 탄핵하라!"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추미애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등 믿을 만하고, 아주 독한 분들로 후보 등록시켜야 합니다.

5년을 또 저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