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 환송에 쏟아진 질타. 기록만 대략 7만쪽.
정청래 위원장 : "300페이지 소설책 200권 분량인데,
대법관들은 하루에 20권씩 읽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가봐요?"
본 논객 = 그래서 졸속 재판이고 공작, 조작의 불법 대선 개입이 명백하므로
반드시 응징 처단해야..
판례문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은 명확하게 법 앞에 평등성과 공정성을 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