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 비이성적 폭거 막겠다”
권성동 “李 법재완박 강행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나선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신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라”며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데, 이 후보 측이 그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또다시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총 ‘5심’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