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의 선거개입 사태를 보니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바로 조국 장관 청문회 당일 조국 장관 후보의 배우자를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이 아니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임명권을 수사 기소권으로 무력화시키는 장면이었다.
대법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법적으로 말도 안되는 선고 결과로 제약하려는 무도한 짓을 한 것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것을 아는데도, 이렇게 대법원이 무리수를 둔 것은 자신들의 손모가지, 아니 조직의 명운을 걸고 민심에 도전한 것이다.
무죄를 확신하는 국민들은 대선에서 자신들의 표로 의사를 밝힐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한민국 대개조에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대개조의 대상에는 그간 간과했던 사법권도 마땅히 들어갈 것이다.
명운을 걸었으니 묻고 떠블로 가자.
내란 사태로 드러난 모든 구조적 오류를 뜯어고치자.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