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사태도 근본적으론 선거법이 너무 말도 안되게 강해서 생긴일...

(벌금 100만원이 피선거권 박탈이라니....)

내가 자주 이야기 하는거지만 법을 강하게 만들면 결국엔 법꾸라지 좋은일 시키는거임...

근데 툭하면 법을 강화해서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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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자주 이야기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법을 바꾸지 말아야한다는 건 아님...

법이라는 칼의 끝에 누가 걸려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독점, 특권층을 견재하기 위한 용도라면 대체로 좋은 법일꺼임...

(예를들면 대법원 정원을 100명쯤으로 늘린다던가...)

반대로 서민이나 불특정 다수를 위한 법들은 사실 이미 만들어진 법으로도 대부분 처벌이 가능함...

비슷한 원리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 발 맞추어

새로운것에의한 독점 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 또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