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00명이 불가능한가(특권층은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제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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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00명이 불가능한가(특권층은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제어가능)

금김대성 0 59,534 08:26

 

독일 대법관 165명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8238만명이니깐 우리 5천만 잡으면 정확하게 100명이 나옵니다

 

국민 1인당 대법관 수로 따지면 독일식(우리나라가 대륙법 계인 독일 법제를 따르기 때문에 비교가 타당합니다)

 

특권층은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대법관의 권위는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13명중의 하나에서 100명중 하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정치학자는 국회의원 권한을 줄이는 방법로 국회의원 수를 700명 정도로 늘리고 보좌관 수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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