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및 대법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탄핵 정당성과 타당성.

1. 지귀연 판사와 대법원 대법관들은 시민 단체로부터 직권 남용으로 이미 고발 되었고 

헌법에 의거하여 불양심한 법관의 판결은 위헌이자 직권 남용이 명백하므로 탄핵함이 마땅하다. 

2.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을 6,3,3, 원칙에 의거하여 대법원이 판결한 사례도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이번 대법원의 졸속 판결은 대선 한달전에 대법원이 대선 정치를 한행위를 한 결과가 될수 밖게 없고 

우리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명백한 대선 불법 개입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판사들의 위헌이자 명백한 직권 남용을 계속적으로 방치 한다면 기득 수구 특권층만을 위한

불법 대한민국이 될수 밖에  없으므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등을 신청하고

헌법에 의거하여 국회의 권한으로 직권 남용의 판사들을 탄핵하고 응징하여

경각심을 주어야 두번 다시는 이런 개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헌법에 의거하여 법관은 양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는 권한이지 이를 불양심이나

직권을 남용하여 대선에 개입하는 판결은 불법이 될수 밖게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 권한으로 이를 올바르게 응징 탄핵하여 사법 정의를 정립 하여야함은 권한이자 의무이므로

하루라도 신속하게 지귀연과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탄핵시켜야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자보라 내란 세력들은 총공세로 판결 하루도 안되 이시점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민주당의 이 재 명 후보에게 

자진 사퇴 하라고 공격하고 있고 이를 계속적으로 방치 한다면 주권 국민여러분에 여론은 이번 판결의

부당성 보다는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갈 소지도 있으므로 헌법의 국회 권한으로 판사들의 직권남용을 대대적으로

홍보 지적하고 탄핵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며, 이는 비상식적인 직권 남용 판사들을 대응 하는 보편적 방법이자 상식이고 

대법관들을 일시적으로 탄핵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국민들분들에 재판이 연기 될수 밖에 없으나

무엇보다도 법의 판결은 공정성이 기본이므로 이것이 최우선 고려되고 확보되어야 함은 지극히 맞다. 

오래 되지 않은 지귀연 판사에 직권 남용을 계속적으로 방치한 결과가

오늘날에 대법원 불법 대선개입을 양산한 결과가 되었다는 생각이 찾아 온다.

우리 모두를 위한 법 공정성의 중요함은 두번 말할 필요가 없다.

민주 정치인들은 주권 국민여러분만 보고 가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