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포함한 한미동맹 문제·조선업까지 논의 해
탄핵 당한 대통령실, 차기정부가 결정할 일 부당 개입
대통령실 한덕수 방미 추진 정황, 미국 미온적 태도 보여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2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알렉스 웡 미국 국가안보부보좌관과 악수하고 있다. 국가안보실 제공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주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폭넓은 협의”를 한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 비판이 무성하다. 탄핵당한 대통령실이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할 외교 안보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용 외교’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라졌던 김태효의 찬란한 복귀?
국가안보실이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특파원들에게 배포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알렉스 웡 국가안보부보좌관 면담 결과’ 자료를 보면,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알렉스 웡 미국 국가안보부보좌관을 만나 ‘정책 협의’를 했다. 두 사람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량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방위산업과 조선업 협력을 위해 양국 국가안보실(NSC)이 중심이 돼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를 주도해온 김 차장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 등 중대 안보 사안부터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의 핵심 현안인 조선업 협력까지 미국 쪽과 논의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량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협력 방안”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대통령실이 명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최근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북한 위협 방어가 아닌 대중국 견제로 재편하려는 지침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말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은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을 ‘하나의 전구'(단일 작전구역)로 통합하자는 구상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중국 견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한국은 대북 전력 공백은 커지면서 미-중 적대관계의 최전선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에 처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