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만든 뒤 은행계좌 수백개를 개설했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금융기관의 담당자들이 사실확인 등에 노력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