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사법부 완전 독립의 필요성을 알게 해준 오늘에 윤구속 취소 결정.
민주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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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19:31
다시 한번 사법부 완전 독립의 필요성을 알게해준
오늘의 내란 우두머리 수괴범의 구속 취소 결정이다.
수 없이 많이 거론 하였지만 현재의 사법부는 대통의 산하 기관이라고해도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보며, 그로인한 사법부의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 내란 세력을 제거한 후 사법부의 완전독립과 정치사건
배심원제는 필수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완전 독립은 헌법 개정이 있어야 가능하니
우선적으로 모든 정치 사건은 무작위 배심원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현행 이미 배심원제는 일부 적용 실시하고 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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