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주문 = 피청구인 대통 윤썩열을 파면 한다.

국헌 문란 = [법률]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형법 제91조에서 그 목적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문 피청구인 윤썩열 대통을 파면 한다.

탄핵 파면 사유

1. 국회 및 중앙 선관위 침탈은 모두 헌법 기관임에도 헌법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기능을 소멸시키기 위해 강압에 의한 불법 계엄령을 발령하였기에 이는 내란죄가 명백하므로 탄핵 파면 사유가 된다.

2. 정당한 계엄령의 요건은 전혀 존재 하지않으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회의 심의조차

없었음이 한덕수 전총리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규명 되었다.

3.  조지호, ‘체포지시’ 조서 인정하고 구체적 증언은 거부 하였으나 검찰조서의 증거 채택

결정에 의거하여 탄핵 파면 사유가 되며, 그밖에 내란 혐의 주요 종사자인

•  곽종근 “윤석열·김용현 지시 사항, 켜진 마이크 통해 생중계” 증언한 사실이 있다.

그밖에 내란 혐의 주요 종사자들의 증언이나 검찰 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윤썩열이 직접 지시한 정황들이 다수존재하고 있다. 

결론 = 위와 같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증거로서도 명백히 확인됨으로서 피청구인 대통 윤썩열의 

탄핵 파면은 지극히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