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 분열, 국민 분열, 폭동 및 소요 사태 선동 및 선전,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 국가반역(내란)수괴 찬양 및 선동 

독일의 민중선동죄보다 훨씬 강한 대한민국식 민중선동죄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세이브코리아같은데선 주한미군철수를 이재명이 주장했다는 허위사실로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민주당을 악마화하며 온갖 패악질을 

당당하게 하고있습니다 그걸 모두봐야하는 국민들의 스트레스와 분노는 누가 책임지나요????

민주주의는 항상 감시하고 눈을 뜨고있어야하지만 이런모습까지 일일히 신경쓰며 봐야합니까?

조속히 제대로된 민중선동죄를 입법하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말합니다 입법하며 처벌의 대상인자들과 타협은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중선동죄를 입법하는 취지가 없으며 반푼이 아니 되도않는 법만 나올겁니다.

중대산업재해법떄를 잊지마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