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 불균형과 구조 개편 필요성

대한민국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는 약 17만 3천 명으로, OECD 평균인 8만 2천 명의 두 배가 넘습니다.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하는 국민 수가 많을수록 정책 반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 5,400만 원으로, OECD 평균인 1억 900만 원보다 약 41% 높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적은데 연봉은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많은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 대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연봉을 조정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연봉을 낮추고, 정수를 늘려야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합니다.

OECD 국가들은 한국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OECD 수준으로 늘리면 국민 1인당 대표성이 높아지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담당 국민 수가 줄어들면 입법 활동의 질도 향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의원 연봉을 줄여야 합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과도하게 높습니다.

국회의원 연봉을 현실화하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연봉을 낮추고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선거구를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농어촌 지역이 과대 대표되고, 대도시는 과소 대표되는 구조입니다.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최소 국민 수 기준을 설정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인접 지역과 선거구를 통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권역별 의석 배분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배분 방식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권으로 나눠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하면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국 단위로 운영하면 특정 지역이 과소 대표되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의 격차는 선거구 불균형과 대표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OECD 수준에 맞춰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연봉을 낮추며, 선거구 조정과 권역별 의석 배분을 시행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를 알고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연봉 조정, 선거구 개편을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