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 재판을 다시 판사들이 한다는게 말이되나?

판사 탄핵 재판을 다시 판사들이 주도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이는 마치 범죄자가 자신의 동료에게 심판받는 것과 다름없는 구조적 모순을 야기합니다.

판사 탄핵 재판은 반드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부의 권력 남용과 부패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된 것처럼, 고위 공직자 형사특별재판소 역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재판소는 기존의 사법 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수처 검사와 고위공직자형사특별재판소의, 판사는 기존의 법조인 선발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임명되어야 합니다. 법학 전공자나 기존 법조인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비법조인들에게도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 시스템에 새로운 시각과 투명성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사법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