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쪽 되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리스크는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검찰의 표적 수사다.

집요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과

일부 사건에서 밝혀진 증거 조작 논란은,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대장동 사건에서 나타난 김만배의 미공개 음성파일과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논란은,

사건의 본질이 단순히 이재명 개인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을 포함한

기득권 인사 간의 복잡한 유착 관계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검찰이 과연 정의 수호자인지,

아니면 부패 카르텔 보호를 위한 도구였는지,

이제 대부분의 국민은 후자를 믿을 수밖에 없다.

검찰의 비리와 부패는 구조적이며 만성적이다.

수사권, 기소권을 양손에 들고 있으니,

차고 넘치는 권력에 그들은 거칠 것이 없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김광준 검사와 홍만표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 등

검찰의 대표적인 부패 사례들은

이미 국민 앞에 드러난 명백한 진실이다. 

'제 식구 감싸기' 관행과 전관예우라는 악습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갔다.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그사건그검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검사 비리 사건의 70%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정치적 편향 수사는 더욱 심각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고발사주 사건,

유우성 사건에서의 공소권 남용,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의 권력 남용 사례들은,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한국 검찰의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설계된 시스템에서 기원하며,

해방 이후 민주적 통제 없이 권한을 지속적으로 키워왔다.

검찰은 본래의 존재 이유인 '검사하고 살핀다’라는

의미를 잃은 채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

국민은 검찰에게 더 이상 기회 주고 싶지 않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립'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조차,

"지금이라도 해체 수준의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강력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검찰에게는 개혁의 능력도, 의지도 없다.

남은 유일한 길은 오직 해체뿐이다.

검찰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몸부림치지 말고, 오랏줄을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