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끝날것 같은 검찰개혁
KOREA.ME
세상을 바꾸는 작은 이야기 - 코리아닷미
메일서비스
|
코리아닷미
|
코리아
코리아닷미
0
영화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영화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메인
영화
경제
바이크
시사
사회
스포츠
여행
유머
0
시사
시사
실패로 끝날것 같은 검찰개혁
맨날지남
0
41,142
03.10 09:04
민주시민은 판검사도 특권없는 평범한 공무원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런데,
뉴스공장 공소청법, 중수청법 해설 들어보니,
초안을 검사(출신)가 썼나보다. 중수부시절을 최전성기로 보고 그 때 꿈꾸던 최대치를 신설법에 써 놓았나 보다.
이게 두번째 법안인데, 이걸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을까. 아마 잘해야 중간쯤에서 타협되겠지. 개혁 적기라는 6개월도 한참 지났다
[출처 :
오유-시사
]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시사
+
Posts
05.19
왜 몇몇 분들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자해를 하시나요?
05.19
518 모욕에 동참한 '국민의힘'
05.19
광주에 입점한 스벅 상황이 궁금하네요.
05.19
고릴라 때리기는 마녀사냥인가 feat. 제미나이
05.19
김용현 전 장관, 내란 징역 30년에 징역 3년 더했다
05.19
맞춤법 파괴 몇개
05.19
촬영 중 촬영 후가 다른 배우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현재 접속자
218 명
오늘 방문자
4,152 명
어제 방문자
11,953 명
최대 방문자
195,216 명
전체 방문자
5,329,972 명
전체 게시물
126,720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9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