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심이 빨리 5만원, 무죄 선고하는 것이 더 무서운데요.

시사

환송심이 빨리 5만원, 무죄 선고하는 것이 더 무서운데요.

탱군단장 0 59,652 05.03 16:39

만일 환송심이 5만원 벌금형, 무죄를 빨리 선고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즉시상고를 했고, 이재명측은 당선무효형이 아니고 무죄니까 상고를 안했죠

 

상고하니까 대법원이 즉시 준비하면서 파기자판으로 200만원 때리는 것이죠.

 

즉, 지금의 대법원은 위법해도 그냥 밀어붙이기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기소하는 곳이 검찰이고 판단하는 곳이 법원이니 어떤 위법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2심이 빨리 진행되면 그냥 대법관 10명 탄핵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무리수를 둘거에요.

 

5월 27일 전에 선고기일 잡히면 무죄든 유죄든 그냥 모두 탄핵하는 것이 맞아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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