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만원 공탁..누구 약올리나?" 재판 열리자마자 분노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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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만원 공탁..누구 약올리나?" 재판 열리자마자 분노한 판사

계룡산곰돌이 0 3,485 2025.06.20 16:27

 

이런 악의적인 범죄자 때문에 천문학적 수준의 징벌적 배상금 및 벌금이 입법돼야함...

 

공탁은 공탁이고 한사람의 향후 50년이상의 삶을 작살을냈는데 최소 100억이상 배상해야한다고봄.

 

그리고 그 금액은 국가에서 무슨수를 써서라도 추징완료해야죠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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