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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끝날것 같은 검찰개혁
맨날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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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7
03.10 09:04
민주시민은 판검사도 특권없는 평범한 공무원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런데,
뉴스공장 공소청법, 중수청법 해설 들어보니,
초안을 검사(출신)가 썼나보다. 중수부시절을 최전성기로 보고 그 때 꿈꾸던 최대치를 신설법에 써 놓았나 보다.
이게 두번째 법안인데, 이걸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을까. 아마 잘해야 중간쯤에서 타협되겠지. 개혁 적기라는 6개월도 한참 지났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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