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처벌, 법대위치변경 그리고

시사

법왜곡처벌, 법대위치변경 그리고

NeoGenius 0 23,204 05.14 08:02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판결하면 판사가 최대 10년형에 쳐맞는 법 발의

판사 자리인 법대를 다른 사람들과 동일 위치로 수정하는 법 발의

그리고 새정부와 함께 했으면 하는 법


"독재, 내란 찬양 처벌법"




사상의 자유에서, 민주공화국의 체제부정 사상은 처벌되어야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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