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잼 정부가 말하는 지금 개혁안에서 기존 개혁안중 빠진건 수사보완권 하나인데 기소와 공소 분리 안되었고 이름만 바꾼것이다는 글이 돌아다니는데 무엇이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론 기소 공소 분리해서 공소청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