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을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았고, 보수 진영이 "역시 경제는 보수"라는 옛 프레임을 되찾게 됐죠.
저는 이것이 윤석열 당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재벌개혁’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가 5000시대’ 공약 속에 재정 확대와 산업구조 전환이 함께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재벌개혁은 이제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구조 바꾸기의 현실적 수단입니다.
공공앱, 공공마켓 같은 시도도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더 많은 시장 기회를 갖게 되면, 내수도 커지고 경제도 더 튼튼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2012 대선에서 논의됐던 계열분리명령제같은 강제조치가 꼭 재도입되길 바랍니다.
그런 실질적 개혁 없이는 돈을 아무리 풀어도 대기업 중심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이재명은 이걸 압니다.
말은 안 해도, 아마 반드시 손댈 겁니다.
이건 단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황금 열쇠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