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 빠져버린 개헌론

시사

쏙 빠져버린 개헌론

늑대와호랑이 0 63,625 06.22 14:48
누누이 말하지만 검찰개혁은 개헌 없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첫해에 개헌을 추진했으나 당시는 민주당이 과반도 안되는 상황이라 정족수미달로 개헌안이 폐기됐습니다.

공수처 발족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건 개헌에 실패한 후 가능한 법적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물입니다. 그게 성에 안 찬다면,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거스를순 없습니다.

정권 초기이고 민주당이 180석이라도 있는 지금 개헌에 빠른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대통령중임제니 내각제 이런 불필요한 건 논하지 맙시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었고 최상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개헌 없이는 이재명이든 누구든 문재인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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