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은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법이지. 국민입특막법이 아닙니다. 단순댓글로 의견 표명하는건 처벌 아니라고 합니다.
처벌대상은 예를 들어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재명은 패륜아다'같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만 처벌 대상이죠.